새 철도 노선이 우리 동네를 지나갈지 여부를 가늠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반영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10년 뒤 지역 교통망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노선 반영을 요구하고 있어요. 현재 논의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볼게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새로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에요. 전국 철도 노선의 신설과 개량, 광역철도 확충 방향을 담고 있어서, 이 계획에 어떤 노선이 반영되느냐가 향후 철도 투자의 우선순위를 사실상 결정해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10개년 계획이에요. 5년 주기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만큼, 이전 계획에서 빠졌던 노선이나 새롭게 필요성이 제기된 노선들이 이번 계획에 새로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예요.
발표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애초 예정보다 확정이 1년 이상 늦춰지면서 지자체들의 노선 반영 요구가 계속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차례 발표 시기가 조정된 끝에 2026년 7월 발표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지역별 노선 반영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계속되면서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렇게 발표가 미뤄지는 배경에는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노선 제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자리잡고 있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계획에 한 번 반영되면 이후 10년의 투자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만큼, 신중하고도 치열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규모
지자체들이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 규모는 6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실제로 계획에 담길 수 있는 예산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 결국 우선순위에 따른 선별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참고로 앞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 발표됐을 당시, 새로 반영된 사업의 예산 규모는 43조 원 수준이었어요. 이번에 제안된 600조 원과 비교하면 실제 반영 가능한 규모와 지자체 요구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어요.
주요 지역의 우선순위 노선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둔 노선들도 속속 공개되고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춘천 고속철도를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선정해 반영을 요구하고 있고, 철원·춘천·홍천·횡성·원주를 잇는 철도망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 원주~춘천 고속철도: 강원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어요.
-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 수도권과 중부,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길이 96.1km, 예상 사업비는 3조 2,480억 원 규모예요.
- 충청권 노선: 충청 지역에서도 여러 노선의 반영을 요구하며 지역 간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충청권의 반영 경쟁
경기도 역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자체 노선이 얼마나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수도권은 이미 광역철도망이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갖춰진 지역이지만, 신도시 개발과 인구 이동에 맞춘 추가 노선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충청권에서도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노선처럼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사업들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런 노선들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지자체마다 반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최종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 교체 시기와 계획 수립 일정이 겹치면서 세부 내용 조율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돼요.
지자체별 요구 규모가 실제 반영 가능한 예산을 훨씬 웃도는 만큼, 최종 발표 시점에는 상당수 노선이 우선순위에서 조정되거나 다음 계획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확정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각 지역의 노선 반영 여부를 예단하기보다,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게 정확해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철도 투자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법정계획이에요. 지자체들의 요구 규모가 예산을 크게 웃도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발표 이후에는 지역별 철도 교통의 큰 그림이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보여요.